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5일 북한에 항의서한을 보냈다가 '퇴짜'를 맞았다. 지난 4일부터 북한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주파수에 교란 전파를 발사,수도권 서북부 지역에 혼신을 일으킨 것은 '전파 주권 침해 행위'라는 서한을 보냈다가 접수를 거부당한 것이다.

문제는 방통위의 반응이었다. 그동안 북한은 각종 도발의 책임을 묻는 우리 정부의 대응을 외면해온 만큼 당연한 결과가 아니냐는 투였다.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던 통일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긴급 브리핑을 하는 등 해명에 나섰지만,당사자인 방통위는 태연한 모습이었다. 방통위의 한 실무자는 "접수거부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GPS 전파 교란은 전력 항공 교통 금융 등의 분야에 막대한 타격을 입혀 국가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휴대폰 시간 오작동과 통화 품질 저하 등은 경미한 피해에 불과하다"며 "항공기와 어선 등이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 불상사를 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사건 발생 열흘이 지나서야 주무부처가 '시늉내기'식 대응에 나선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대내용 시위'라는 지적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방통위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업계 관계자는 "북측의 GPS 주파수 교란에 대한 방통위의 미진한 대응이 인사청문회에서 쟁점화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서둘러 항의서한을 보낸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의 어설픈 대응이 논란을 자초했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8월에도 북한은 GPS 교란전파를 발사해 서해안 지역에 피해를 입혔다. 당시 피해를 입은 통신 기지국은 181개로 이번의 145개보다 많았다.

그런데도 방통위는 국가정보원，합동참모본부，국토해양부 등과 대책회의를 갖고 유엔 산하기관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조정 신청을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추가 공격이 없자 더 이상 논의하지 않았다. 방통위가 안이하게 대응한다고 비판을 받는 이유다.

박영태 산업부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