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폐지 예정인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연장되고 특성화고 출신이 우선 선발된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2015년까지 연장하고 인원도 늘리기로 부처 간 합의했다"며 "현재 대학생 위주로 돼 있는 대상자도 고졸 중소기업 근로자 중심으로 바꿀 방침"이라고 17일 말했다. 정부는 다음주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능요원 관련 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장 첫해인 내년에 산업기능요원은 현역 4000여명,보충역 5000명으로 올해보다 63.6% 늘어난다. 정부는 당초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올해까지만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상자를 2009년 1만500명에서 지난해 8300명으로,올해는 5500명으로 각각 축소해왔다.

대상자들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의 취지에 맞게 특성화고를 졸업한 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이 우선 선발된다. 현재 특성화고 졸업생의 중소기업 취업률이 30%(4500여명) 선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들 전원이 산업기능요원에 뽑히게 된다. 특성화고 출신의 2년제 대학 졸업자도 선발 과정에서 우대받는다. 산업기능요원이 특성화고 출신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하자는 게 이번 개편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전체 산업기능요원의 40%를 차지하는 4년제 대학생은 기회가 크게 낮아졌다. 현재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대학이나 고교에 관계없이 국가자격증만 있으면 선발 대상이 됐다. 그렇다 보니 산업기술 전문 인력에 기술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고 산업체에 기술 인력을 지원한다는 기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특성화고 출신의 대학 진학과 대졸자의 중소기업 기피현상이 맞물리면서 관련 인력이 중소기업으로 유입되지 않았다"며 "이번 개편으로 중소기업 인력난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단순노무 중심의 외국인 근로자와 달리 산업기능요원은 난이도가 높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능인력인 만큼 제도가 유지된다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이나 경쟁력 강화에 상당한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와 지식경제부 등은 2007년 군인력활용계획을 발표하면서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2012년 전면 폐지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인력난이 심화될 수 있다며 제도를 유지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지경부와 고용노동부,교육과학기술부 등도 제도 유지에 우호적 입장을 보였지만 국방부 등은 "군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축소되는 마당에 산업기능요원 제도까지 유지하면 병역자원 감소와 군 전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폐지 방침을 굽히지 않았었다.


◆ 산업기능요원 제도

기술 자격이나 기술 면허를 가진 청년들을 군 복무 대신 국내 중소기업에 근무토록 하는 병역대체 복무제도다. 중소기업 인력난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1973년 시작됐다. 산업기능요원들은 4주간의 군사교육을 받은 뒤 지정 중소기업에서 최소 34개월(보충역은 2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



고경봉/정소람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