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구조개편 주역들] 정해걸ㆍ최인기 의원, 정치권 합의 주도…권혁세, 보험특례 절충안…김재수ㆍ류성걸, 정부 지원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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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청와대 기획관, 정부 부처간 조율사 역할
이재관 농협 전무, 노조에 개혁 필요성 설득
이재관 농협 전무, 노조에 개혁 필요성 설득
농민단체와 정치권 내부의 갈등으로 18년을 끌어온 농협 구조개편이 이번에 마무리된 것은 예상 밖 성과다. 사상 최악의 구제역 파동으로 사회적 관심이 뒤로 밀려나 있던 상황에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정치권 합의를 이끌어냈고,지난 11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농협 구조개편을 이번에는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농협 내부의 의지가 강했던 데다 정부의 뒷받침이 효과적으로 이뤄졌고,정치권 논의도 원활하게 진행돼 기대 밖 성과를 일궈냈다. 구조개편안을 받아들인 농협중앙회의 결단과 전체 과정을 기획한 청와대의 조율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소위위원장인 정해걸 한나라당 의원과 농식품위 위원장인 최인기 민주당 의원의 리더십이 돋보였다. 여당 간사인 정 의원은 농협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적이지 않은 여야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했다. 최 의원은 농림부 장관을 지낸 전문가로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추가 방안을 정부에 요구해 상당 부분을 관철시켰다.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김재수 농식품부 1차관은 농협법 개정의 실무 책임자로 정부 내 의견을 조율했다. 사업구조 개편에 소극적이었던 농협중앙회의 마음을 돌리는 데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국회 농식품위에 여러 차례 참석해 농협 경제사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면서 야당 의원들의 우려를 가라앉혔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금융감독원장 내정자)은 쟁점인 '농협의 보험 특례'의 합리적 절충안을 제시했다. 농협중앙회에서는 '자체 개혁'이라는 결단을 내린 최원병 회장의 의중을 임직원들에게 전달하고 노조를 적극적으로 설득한 이재관 전무이사와 김주광 상무 등 구조개편본부의 역할이 컸다.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의 농협 개혁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정부 각 부처와 국회,언론 등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다. 전체 과정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은 이동우 청와대 정책기획관은 매주 농식품부 재정부 금융위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주관해 아이디어를 모았다. 이 기획관은 농식품부뿐만 아니라 재정부 금융위 등 다른 부처들의 참여와 여야 합의로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기본 골격을 마련했다. 또 언론을 통한 대국민 정책설명 및 홍보를 강화해 우호적인 여론을 이끌어냈다.
재정부 출신인 김용환 국정과제 비서관은 농업 분야에서 쏟아진 여러 요구들을 성공적으로 조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