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불공정 심사 확인땐 사퇴"…최시중 방통위원장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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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사장 무죄땐 적절한 책임
민주 "청문 보고서 채택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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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17일 열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사진) 인사청문회는 종합편성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특혜의혹과 아들의 군 면제사유 및 증여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차라리 사퇴하고 대통령 멘토를 하라"며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종편 선정의혹과 관련,"동아일보 종편인 '채널A'에 대주주로 참여한 두 곳이 종편 서류 제출 마감 80여일이 지나서야 이사회를 열어 출자를 의결하고 공시했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채널A 주요 주주인 이들 회사가 이사회 결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감점처리하지 않고 오히려 높은 점수를 준 것은 명백한 특정 언론사 밀어주기용 부실 심사"라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심사위원들의 결정을 100% 존중해 의결했다. 종편 선정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면 사퇴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증여세 탈루 및 위증 의혹도 제기됐다.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2008년 청문회 당시 최 후보자가 '아들에게 3700만원을 증여한 의혹과 관련해 한푼도 준 적이 없다'고 했는데 청문회 이후 증여세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명백한 위증이고 증여세 탈루"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최 후보자는 "탈세 의사는 추호도 없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잘못된 것이 확인돼 납부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장선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에 대해선 "솔직히 그 아이가 건강한 몸으로 군대에 가길 바랐다. 군대도 못 간 자식을 바라지 않았다"고 했다.
방통위원장 취임 직후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에 관여한 것과 관련,전혜숙 민주당 의원이 "2심까지 해직사유가 무죄라는 판결이 났고 대법원 판결만 남겨두고 있는데 무죄가 나오면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사퇴한다는 얘기냐"고 따지자 최 위원장은 "적절한 책임을 지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재윤 민주당 간사는 "방통위가 청문회 시나리오를 만들어 여당 의원들에게 질의 · 답변서를 나눠준 게 드러난 만큼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게 막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방통위에서 여당 의원들에게 미리 질문과 응답 내용을 담은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청문회가 한때 정회됐었다.
박영태/김형호 기자 pyt@hankyung.com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종편 선정의혹과 관련,"동아일보 종편인 '채널A'에 대주주로 참여한 두 곳이 종편 서류 제출 마감 80여일이 지나서야 이사회를 열어 출자를 의결하고 공시했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채널A 주요 주주인 이들 회사가 이사회 결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감점처리하지 않고 오히려 높은 점수를 준 것은 명백한 특정 언론사 밀어주기용 부실 심사"라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심사위원들의 결정을 100% 존중해 의결했다. 종편 선정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면 사퇴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증여세 탈루 및 위증 의혹도 제기됐다.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2008년 청문회 당시 최 후보자가 '아들에게 3700만원을 증여한 의혹과 관련해 한푼도 준 적이 없다'고 했는데 청문회 이후 증여세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명백한 위증이고 증여세 탈루"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최 후보자는 "탈세 의사는 추호도 없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잘못된 것이 확인돼 납부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장선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에 대해선 "솔직히 그 아이가 건강한 몸으로 군대에 가길 바랐다. 군대도 못 간 자식을 바라지 않았다"고 했다.
방통위원장 취임 직후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에 관여한 것과 관련,전혜숙 민주당 의원이 "2심까지 해직사유가 무죄라는 판결이 났고 대법원 판결만 남겨두고 있는데 무죄가 나오면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사퇴한다는 얘기냐"고 따지자 최 위원장은 "적절한 책임을 지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재윤 민주당 간사는 "방통위가 청문회 시나리오를 만들어 여당 의원들에게 질의 · 답변서를 나눠준 게 드러난 만큼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게 막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방통위에서 여당 의원들에게 미리 질문과 응답 내용을 담은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청문회가 한때 정회됐었다.
박영태/김형호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