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한시적 완화 조치를 연장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 내 이견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일단 DTI 규제 완화를 종료하고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수렴되는 분위기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0일 "관계부처 장관들이 이 문제에 대해 곧 논의한 뒤 결론을 내면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견을 모으는 데 있어 작년 8월 DTI 규제를 완화하기 전과 같은 부처 간 첨예한 의견 대립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리는 경제정책조정회의가 DTI 규제 완화 연장 여부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는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DTI 규제 완화를 종료해야 한다는 쪽이다. 다만 최근 들어 일부 회복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위축되지 않도록 DTI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금융위는 소득 이외에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등의 자산까지 반영해 금융회사가 대출자 상환능력을 평가하도록 DTI 제도를 손질할 방침이다. 현재의 DTI 제도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소득을 적게 신고한 자영업자,자산은 많지만 소득이 없는 은퇴자는 대출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결국 상환능력이 취약한 계층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서 "소득으로만 대출을 갚아 나갈 수 있는 계층이 무리한 대출을 받도록 정부가 방치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DTI 규제 완화를 더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DTI 규제 완화를 더 시행해야 거래가 활성화되고,전세 수요가 주택 매매 수요로 옮겨가 전세난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는 논리다. 다만 DTI 규제 완화를 더 연장해야 한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금융당국이 DTI 규제 보완 방안을 내놓기로 한 이후 조금씩 약화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