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1000명 이상 대기업 47% "3년내 복수노조 생길 것"

노동연구원 보고서
집행부 리더십 불안정하고 투쟁적 사업장서 가능성 커

종업원 1000명 이상이면서 노조가 있는 대기업 사업장 가운데 절반 가까운 47%에서 복수노조가 설립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성희 연구위원 등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진 5명은 21일 '복수노조 및 전임자 실태와 정책과제'란 공동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은 100명 이상 유(有)노조 사업장 3168곳 중 206곳의 노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

조사에 따르면 복수노조 시행 이후 새 노조 설립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조사대상자의 13.7%는 1년 이내,37.1%는 3년 이내에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종업원 1000명 이상 사업장은 14.8%가 1년 이내,46.9%는 3년 이내 설립 가능성을 점쳐 대기업 중심으로 복수노조 설립이 활발할 것으로 예측됐다.

300~999명인 사업장에선 41.5%(1년 이내 15.1%)가 3년 내 새 노조 설립을 예상했다. 300명 미만 사업장은 19.4%가 새 노조 설립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80.6%는 설립 가능성이 없다고 답했다.

노조 집행부의 리더십이 불안한 사업장 노사관계자들은 조사대상 100%(1년 이내 50%,3년 이내 50%)가 복수노조 설립 가능성을 예측해 투쟁적 노사관계를 맺고 있는 사업장에서 복수노조가 많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노사관계 성격별 조사에서도 투쟁형 사업장에선 66.6%가 설립 가능성을 점친 반면 협력형에선 23.2%,중간형에선 46.2%가 새 노조 등장을 예상했다.

복수노조 설립 가능성이 높은 업종은 공공 부문(59.1%) 제조업(37.2%) 비제조업(28.7%) 등의 순으로 나타나 최근 노동운동의 중심이 민간 부문에서 공공 부문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42.5%)이 한국노총(30.5%)보다 높았다. 노조 조직형태별로는 산업별 노조(39.8%)가 기업별(29.7%)보다 큰 것으로 분석됐다. 상급단체 미가맹 노조에선 복수노조 설립 가능성(30%)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복수노조가 설립될 경우 새 노조의 노조활동 성향이 기존 노조보다 협력적일 것으로 예상한 비율은 57.5%,투쟁적일 것이라는 비율은 42.5%였다.

복수노조 설립 동기는 직종별 이해차이(45.0%)와 노선차이 및 주도권 다툼(28.8%)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사용자 지원도 18.8%였다. 복수노조 설립시 사용자의 태도와 관련,투쟁형 사업장에선 사용자가 새 노조 설립을 적극 지원하고 협력형 사업장에선 오히려 견제할 것으로 조사됐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