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동거' 천재교육-메가스터디 법정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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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교육 "저작권 침해 말라"
메가스터디 상대 가처분소송
메가스터디 상대 가처분소송
중학생 대상 온라인 교육업계에서 '불편한 동거'를 했던 천재교육과 메가스터디가 결국 법정 다툼에 돌입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천재교육과 서울대 영문과 이모 교수 등 현직 교수 · 교사 5명은 메가스터디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메가스터디가 중등 인터넷강의(인강) 사이트 '엠베스트'에서 천재교육 교과서를 교재로 하는 유료 강의를 중지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메가스터디는 2007년 12월 천재교육과 중등 교육출판물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1억원 이상을 '이용료'로 지급해 왔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천재교육이 지난해 10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체 인터넷 강의 사업 '아이셀파'를 시작하면서부터다. 천재교육은 중등 국어 · 영어 교과서에 대해 메가스터디와 계약 갱신을 거부했으며 나머지 중 · 고등 교과서에 대해서도 이용료를 대폭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협상이 결렬되면서 계약은 지난해 말 끝났지만 메가스터디는 지난달 8일 '회원들의 학습권 보장'을 이유로 엠베스트에서 천재교육 교재 강의를 재개했다. 천재교육 측은 "이용허락 계약이 작년 12월31일 종결된 것이 명백한데도 메가스터디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되풀이하며 인터넷 강의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메가스터디 측은 "천재교육 교재를 사용한 메가스터디 동영상 강의는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한 창작물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지금까지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사용료를 지급해 왔다는 설명이다. 메가스터디 관계자는 "천재교육 측이 오프라인 학원에는 오히려 교재를 채택해 달라고 영업하면서 인터넷 강의 업체에만 교재 사용 중단을 통보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교과서 시장 1위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엠베스트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가스터디가 2003년 시작한 엠베스트는 지난해 9월 기준으로 회원 92만명을 보유한 중등 인강 1위 사이트다. 교과서 시장 1위인 천재교육은 최근 아이셀파를 통해 중등 인강 시장을 노리고 있다.
임도원/임현우 기자 van7691@hankyung.com
21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천재교육과 서울대 영문과 이모 교수 등 현직 교수 · 교사 5명은 메가스터디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메가스터디가 중등 인터넷강의(인강) 사이트 '엠베스트'에서 천재교육 교과서를 교재로 하는 유료 강의를 중지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메가스터디는 2007년 12월 천재교육과 중등 교육출판물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1억원 이상을 '이용료'로 지급해 왔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천재교육이 지난해 10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체 인터넷 강의 사업 '아이셀파'를 시작하면서부터다. 천재교육은 중등 국어 · 영어 교과서에 대해 메가스터디와 계약 갱신을 거부했으며 나머지 중 · 고등 교과서에 대해서도 이용료를 대폭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협상이 결렬되면서 계약은 지난해 말 끝났지만 메가스터디는 지난달 8일 '회원들의 학습권 보장'을 이유로 엠베스트에서 천재교육 교재 강의를 재개했다. 천재교육 측은 "이용허락 계약이 작년 12월31일 종결된 것이 명백한데도 메가스터디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되풀이하며 인터넷 강의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메가스터디 측은 "천재교육 교재를 사용한 메가스터디 동영상 강의는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한 창작물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지금까지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사용료를 지급해 왔다는 설명이다. 메가스터디 관계자는 "천재교육 측이 오프라인 학원에는 오히려 교재를 채택해 달라고 영업하면서 인터넷 강의 업체에만 교재 사용 중단을 통보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교과서 시장 1위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엠베스트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가스터디가 2003년 시작한 엠베스트는 지난해 9월 기준으로 회원 92만명을 보유한 중등 인강 1위 사이트다. 교과서 시장 1위인 천재교육은 최근 아이셀파를 통해 중등 인강 시장을 노리고 있다.
임도원/임현우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