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끝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연장하지 않는 대신 취득세(취득세 및 등록세가 올해부터 취득세로 통합)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1일 한나라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 · 정은 20일 윤증현 재정부 장관,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와 심재철 정책위 의장 등 한나라당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당 · 정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 9억원 이하 1주택자에게 4%인 취득세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절반인 2%로 감면하고 있다. 하지만 9억원 초과 고가 주택과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감면 대상에서 빠진 상태다. 이로 인해 고가 주택 거래가 끊기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거래세 인하,보유세 인상'이라는 부동산 세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어긋난다는 비판도 많았다. 2%를 적용하고 있는 비고가 주택(1주택 보유자)의 취득세율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나라당은 부동산 매매 시장이 침체 상황임을 감안할 때 DTI 규제 완화를 당분간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서욱진/류시훈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