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모든 대출금리를 최고 연 30%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이자제한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관련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개인 간 금전거래와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만 대출금리를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등록 대부업체는 물론 저축은행 신용카드 캐피털 등 제2 금융권에도 전면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관련업계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업계를 고사시키는 것은 물론 저신용 대출자의 상당수를 사금융으로 내몰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평균 조달금리가 36~38%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출금리를 30%로 제한하게 되면 역마진이 발생하고 결국 소액 신용대출이나 7등급 이하 저신용자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입장이다. 서민들이 고금리로 겪어야 하는 고통을 생각하면 금리부담을 덜어주자는 법개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비단 업계의 하소연이 아니더라도 이자제한에 따른 부작용은 충분히 예상되는 것이어서 개정안이 과연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실효성 있게 덜어줄 것인지는 적지않은 의문을 갖게 된다. 현재 연 44%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대부업체들에 30%의 이자만 받으라고 한다면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 대한 대출부터 줄이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또 제도권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저신용자들은 고금리를 무릅쓰고 불법대출로 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유관부처가 법 개정에 반대해 온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한나라당은 특히 최근 일본에서 있었던 유사한 실패 사례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지난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종전 29.2%에서 20%로 낮췄는데 결국 저신용층의 제도권 대출이 크게 줄었고 사금융 불법대출만 크게 늘어나고 말았다. 블룸버그통신이 '야쿠자 좋은 일만 시켰다'는 코멘트를 내놓을 정도였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은 "제도권이 사채보다 더 높은 이자를 받는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지만 이런 방법으로 서민금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동시에 인식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