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키로 결정했지만 국회 처리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분양가상한제'를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이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남은 부동산 대책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이 2009년 2월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해당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에서 2년여 동안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22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 직후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 않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주장이 논리적 설득력을 얻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아무리 당론이라지만 민주당 의원들도 지역구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의식하지 않겠느냐"며 여야간 타협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반면 민주당 국토위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분양가상한제는 민주당의 당론일 뿐 아니라 한나라당의 폐지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의원은 "주택시장 침체는 건설사들이 수요가 없는 곳에 주택을 짓고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서 생긴 것인데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 건설경기를 살리겠다는 논리는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용섭 의원도 "분양가상한제를 없애겠다는 것은 주거불안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고 건설경기부터 살리겠다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정치적 여건도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다. 총선을 불과 1년여 앞두고 여당이 '숫자의 논리'를 앞세워 일방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한나라당 내에도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지난해 예산국회 파동 이후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들이 분양가상한제 등 표심에 민감한 법안처리의 '총대'메기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김형호/박신영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