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부활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매수기반은 취약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DTI 비율을 높이고 취득세를 낮췄지만 매수세가 위축되면 효과도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거래 침체로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 전세수요가 늘어 전세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강남3구는 DTI 적용 한도가 40%에서 최대 55%로 높아지고,고가 주택이 많아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많이 볼 것이란 분석이다.

◆강북 등 거래위축 우려

정부는 22일 DTI 규제 완화를 종료하면서 DTI 15% 포인트까지 상향과 취득세 50% 감면이라는 보완책을 내놓았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이지만 금리인상,서울시 재건축 연한유지 등 악재가 겹쳐 활성화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안명숙 우리은행 PB본부 부동산팀장은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거래가 최근 30%가량 줄었다"며 "시장이 좋아진다는 신호가 없으면 매수세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호철 단국대 도시계획 · 부동산학과 교수는 "덜 회복된 시장에 변화를 주기엔 좋지 않은 시기"라며 "시장을 규제한다는 신호로 받아 들여져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DTI 규제를 부활하면 다른 규제를 풀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반응도 있다. 김일수 씨티은행 PB팀장은 "DTI 규제를 부활한다면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이 병행됐어야 한다"며 "빗장 여러개를 잠그면 거래 침체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DTI 완화나 규제는 시장에 분위기만 잠시 형성할 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며 "시장을 더 냉각시킬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추가 보완책 필요" 지적도

정부는 DTI 부활에 따른 보완조치가 충격을 완화시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은행의 PB는 그러나 "은행 자율로 DTI 규제를 시행했을 때엔 소득은 따지지 않고 담보인정비율(LTV)만 적용했다"며 "DTI 비율을 높여도 대출은 상당 규모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 · 인천은 지방처럼 DTI 규제를 아예 풀든가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DTI 규제 부활로 인한 매수세 위축은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 결정이 거래침체나 현상유지 중 어느 쪽으로 영향을 준다면 그에 따라 전셋값도 움직일 것"이라며 "주택수요 감소로 가격이 떨어지면 전세수요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3구 숨통 트이나

서울 강남3구(강남 · 서초 · 송파)는 이번 조치로 규제가 완화된다. 작년 '8 · 29 대책'때 DTI 자율규제에서 제외됐지만 이번엔 최대 55%로 늘어나서다. 고준석 신한은행 갤러리아팰리스지점장은 "한도를 늘리려고 대부분의 대출 때 분할상환 방식을 택한다"며 "강남3구의 DTI 적용한도가 사실상 15%포인트까지 높아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취득세 절반 감면도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3구에 더 많은 혜택을 주게 된다. 9억원 초과 1주택자의 취득세율은 현재 주택 매입가의 4%에서 올해 말까지 2%로 낮아진다. 10억원짜리라면 2000만원의 절세효과가 있다.

대치동 D공인 관계자는 "집값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심리적 영향을 미친다"며 "수천만원 절세 효과를 감안하면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용산구 한강로 J공인 대표는 "서울지역 DTI 적용한도 확대로 갈아타기 수요도 생길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규호/이정선/김재후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