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신공항 건설 여부와 관련,그동안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공항 입지 평가기준이 공개됐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정치적 논리 배제'를 강조한 데다,이어진 한나라당 중진 의원들의 잇단 '무용론' 주장이 맞물린 상황에서 평가기준이 처음 공개됨에 따라 오는 30일로 예정된 신공항 후보지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3일 동남권 신공항 부지 선정과 관련，△경제성 항목에 40% △공항 운영 30% △사회 · 환경 부문에 30% 등 경제성에 가장 큰 비중을 둔 입지평가위원회의 평가 항목과 가중치 등 평가기준을 공개했다.

평가위원회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에서 사용하는 국제기준과 인천국제공항 건설 때 타당성조사 평가기준을 비롯한 국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키로 했다. 또 평가항목은 공항 운영,경제,사회 · 환경 3개 평가 분야에 10개 평가항목과 19개 세부평가항목으로 나누기로 했다.

경제성 부문의 평가항목은 수요(여객 · 화물 · 전환수요)와 비용(총사업비),편익(여객 · 화물),건설계획(시공의 용이성 및 확장성) 등 4가지로 나뉜다. 공항운영 부문은 장애물(고정장애물 · 이동장애물),공역,기상(바람 · 시정) 등 3개 항목으로,사회 · 환경 분야는 접근성(지리적 · 경제적 · 이용객),토지이용(토지이용 및 개발 잠재력 · 지역 파급효과),환경(생태계 · 소음) 등 3개 항목으로 평가한다.

국토부는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의 입지평가에 서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입지평가위가 논의해 가중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부산과 대구 등 해당 지자체들은 자체적으로 연구와 평가를 실시했지만 해당 지자체에 유리한 평가항목을 제시하면서 불리한 항목의 가중치를 낮추는 등으로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들었다. 국토부는 평가항목과 세부 가중치 등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 최종평가 당일 평가단의 항목별 점수 부여와 동시에 입지평가위가 결정한다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