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이 기상관련 산업 진흥을 위해 기상청 홈페이지 등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각종 날씨 관련 정보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기상청이 너무 상세한 기상정보를 공개하다 보니 민간 기상사업자들이 설 땅이 없어져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기상청은 김성순 국회 환노위원장 주최로 오늘 열리는 '기상산업 대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방안을 추진하게 된 것은 정부가 녹색성장 산업의 일환으로 기상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산업은 아직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상산업 매출액은 644억원에 불과하고 그나마 사업자의 75%가 기상 장비업에 종사하고 있어 기상 콘텐츠나 서비스 제공업은 걸음마 수준이다.

날씨 관련 산업을 키우겠다는 취지는 십분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움직이는 기상청이 민간사업자에게 배타적인 정보를 주기 위해 일반 국민들에게는 제한된 기상 데이터만 공개하겠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잘못된 발상이다. 기상청은 기상유통업을 새로 만들어 기상청이 생산한 정보를 민간업체를 통해 팔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기상정보가 농업 어업 등 주로 1차산업 종사자들에게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결국 농 · 어민의 주머니를 털어 기상사업자의 배를 채우는 꼴이 될 수도 있다. 기상청은 지난해 스마트폰용 무료 날씨 앱을 개발했지만 유료 날씨 앱을 판매중인 민간 업체에 피해를 준다며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비호로 육성된 산업이 지속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없음은 당연하다. 기상산업 역시 업체 간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서서히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게 순서다. 섣불리 기상청이 나서 보호막을 쳐주려 하면 장기적으로 관련 산업 육성도 어렵고 괜한 오해를 부를 소지만 커진다. 신임 기상청장이 민간 기상업체 대표와 기상 컨설턴트로 일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매서는 안되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