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기도 등 광역 시 · 도들이 정부의 취득세 인하 조치에 집단반발하고 나선 것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재정난 때문이다. 지자체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를 인하하면 전국적으로 1조5000억원 이상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와 경기도,인천시는 정부의 취득세 한시감면 조치에 반대한다는 공식입장을 23일 일제히 내놓았다.

지자체들은 세금이 더 많이 걷히는 국세(양도소득세)는 그대로 두고 지방세(취득세)만 건드린다며 불만이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취득세를 절반 인하하면 서울시에서만 연간 6085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며 "재정악화로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역시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해주면 세수 감소액이 519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인천시도 당초 목표액(9517억원)의 22.5%인 2141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도 관계자는 "2006년부터 취득세 한시 감면조치를 계속 시행해 왔지만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입증됐다"고 꼬집었다.

부산 경남 등 지방권 시 · 도 역시 대부분 정부가 올해 감면분을 올해 즉시 보전해주지 않으면 세율 인하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지방권의 경우 시 · 도별로 300억~15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취득세(과거 등록세 포함)가 전체 지방세수 가운데 30% 안팎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깎아준 세금만큼 지자체들의 재정집행 여력이 줄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가 세금 감면에 따른 손실분을 전액 보전해 주겠다고 했지만 "당장 올해가 문제"라고 지자체들은 지적한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말에 구체적으로 따져본 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이고 올해 중에 지원할 계획은 없다"며 "세수 부족이 발생한다면 지자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황식/부산=김태현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