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특위는 '혈세막는 하마'

5개특위, 한달간 이슈 못다뤄
위원장 활동비 600만원만 챙겨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줄다리기 끝에 합의된 5개 국회 특별위원회가 가동 한 달에 가깝도록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혈세만 축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이달 초 구성된 특위는 민생특위,정치개혁특위,공항 · 발전소 · 액화천연가스 주변 대책특위,남북관계발전특위,연금제도개선특위 등 모두 5개다. 이들 특위는 오는 8월 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지만 여야 합의로 구성만 됐을 뿐 사실상 일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민생특위와 정치개혁특위 등 4개 특위는 지금까지 두 차례,연금개선특위는 지난 10일 단 한 차례의 회의만 열었다. 통상 첫 회의는 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선출하는 것으로 산회하는 점을 감안하면 특위에서 각종 현안들이 한번도 심도있게 다뤄지지 않은 셈이다.

3월로 접어들며 의원들이 지역구로 달려가거나，외국 방문을 떠나면서 여의도 정가가 '봄방학'으로 불릴 만큼 한산해진 게 중요한 요인이다. 실제 정치개혁특위는 22일 회의를 소집했으나 성원이 안돼 산회하는 해프닝을 연출했다. 문제는 특위가 사실상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데도 특위 위원장에게는 매달 600만원의 활동비가 추가로 지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자연 세금 낭비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들 특위는 여야 합의 이전부터 국회 상임위원회와의 업무중복 때문에 필요성을 놓고서도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예컨대 구제역,물가,전세난은 민생특위보다는 농림수산식품위，지식경제위，국토해양위에서 입체적으로 다루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생색내기 회의만 하고 마칠 것이라면 해당 특위 위원장들은 매달 지급되는 활동비를 반납하는 용기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