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거래세 논쟁..4월 국회 '뜨거운 감자'

파생상품거래세 도입 논의가 3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찬반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 놓고 있는데 통과 여부에 따라 시장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1경 3843조원.

지난해 한국거래소 선물시장에서 거래된 총 계약금액입니다.

수치에서처럼 선물과 옵션을 비롯한 파생상품시장은 1996년 코스피200 선물시장 개설 이후 매년 꾸준히 성장하며 현재 거래규모면에서 세계 1위를 기록중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도이치증권 옵션사태 발생으로 파생상품시장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국회에서도 다른 금융상품과의 공평과세 차원에서 파생상품거래시 세금을 부과하자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이 몇 년째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혜훈 한나라당 국회의원

"주식이나 금융이나 모든 금융상품이 세금을 내고 있는데 파생만 세금 내지 않는다는 것은 조세 형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최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입법이 가시화됐지만 거센 반발에 부딪히며 본회의 상정에는 실패했습니다.

업계에서는 파생거래세가 도입되면 거래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법안의 국회 통과는 절대 안 될 일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이수구 유진투자선물 상무

"궁극적으로 거래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시장 거래량이 좀 위축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먼저 생긴다. 거래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은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요구 조건과 전면적으로 배치가 되는 것이고...단순히 정부차원의 세수확보 차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 되겠다"

파생상품시장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부산에서도 파생거래세 도입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이 파생상품시장을 발판삼아 글로벌 금융허브로 성장하려는 시점에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역 경제에는 치명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조성렬 동아대학교 교수

"부산이 금융 중심지로 발전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파생상품시장이 타격을 받고 여러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면 부산 경제와 부산의 전략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다.

최초부터 잘못된 법이기 때문에 지금 부터라도 국회에서 스스로 철회..."

하지만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혜훈 의원은 파생상품거래세를 도입하더라도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세율을 책정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현재 과세제도의 정비가 절실한 상황인 점을 감안해 4월 국회에서는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혜훈 한나라당 국회의원

"3년 후에 시장 상황이 좋다면이라는 전제를 두고 십만분의 일의 세율로 과세를 하는데 시장이 위축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만의 경우 우리보다 4배의 세금을 매기고 있지만 과세를 매기기 전보다 시장이 더 회복돼서 싱가포르보다 상황이 더 좋아졌다.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파생상품거래세 도입과 관련된 논란은 다가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도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의 통과 여부가 시장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아 관련업계가 사태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WOW-TV NEWS 이성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