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충분한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은 채 취득세 감면 대책을 내놓아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는 25일 취득세율 인하가 포함된 '3 · 22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오는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협의회는 "지방세인 취득세는 시 · 도 재원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세원"이라며 "취득세 50% 감면 방침을 철회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등 다른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면 지방세 감소분에 대한 명확한 국비 보전 대책을 우선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반발은 정부가 세감면 대상으로 지방세를 정했으면서도 정작 지자체들과 협의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대책을 내놓은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자체 세수부족분이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다. 기획재정부는 1조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2조5000억원가량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재정부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거래 증가 효과로 세입액이 늘어나는 만큼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은 보전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반면 지자체들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모든 주택 거래분에 대해 세감면액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정부는'취득세 경감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검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오는 28일 열기로 했다. 실무 논의를 다 끝내고 장관과 지자체장들이 합의한 뒤 발표해야 하는 정책을 거꾸로 진행한 셈이다.

이 때문에 대책 발표일인 22일 거래분부터 취득세를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던 정부가 한발짝 물러나는 모양새다.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원론적인 태도로 돌아선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금은 국회 논의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정치권을 설득하겠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