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이 시장에 혼란을 낳고 있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의 공동 대책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취득세 절반 인하에 대해 재정부와 행안부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정부는 '취득세 인하로 거래가 늘어나는 만큼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액은 보전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행안부는 '모든 주택의 세금 감면분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수 부족을 메워주는 것은 이번 대책의 핵심 사안인데도 이를 빼놓은 채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정부는 재정부 행안부 지자체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에서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서는 대책 발표일인 22일부터 취득세 인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나타나면서 거래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보완 방안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갈팡질팡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대책 발표에서 DTI 규제 완화를 이달 말 종료하는 대신 고정금리로 이자와 원금을 첫달부터 갚아 나가는 실수요자들한테는 대출 한도를 최고 15%포인트까지 확대해주는 것을 강남 3구(강남 · 서초 · 송파)에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하루 뒤 시중은행에 공문을 보내 강남 3구를 제외하라고 지시했다. 한국경제신문이 이 사실을 보도하자 금융위는 "금감원의 실수"라며 금감원에 '강남 3구도 DTI 가산비율 확대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정정 공문을 은행에 발송하라'고 25일 지시했다.

정부와 대책을 논의한 여당 내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한나라당 정책위 일부 의원들은 "당 · 정 협의 과정에서 강남 3구는 제외하기로 한 것 아니냐"고 했고,다른 의원들은 "무슨 소리냐.당연히 강남 3구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간 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3 · 22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벌어지는 양상은 정부의 총체적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며 "경제팀 내부의 팀워크도 현격히 떨어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