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대법관 숫자 증원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지난 10일 사개특위 소위에서 발표한 합의사항에 대해 법원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24~25일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열린'전국법원장 간담회'결과 대법관 숫자 증원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장들은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의 법률심 기능에 방해가 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