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경제정책을 둘러싼 논의 수준은 참으로 딱하다. 정부 정책에 대중 영합적 측면이 없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기본적인 경제 원리에도 반(反)하는 것이어서 답답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답답하다는 느낌을 넘어 우리 사회의 지적 수준이 아직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우선 동반성장을 둘러싼 제반 논의는 개념 미숙에서 연유하는 것이 많다. 동반성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자는 것이어서 그 취지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금의 동반성장 개념은 매일 매일 상업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서 형성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

기업의 세계는 기본적으로 경쟁의 세계다. 대기업이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제품으로 만든 완제품을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가격으로 판매하여 이익을 내는 대기업은 경쟁력 있는 기업이다. 그런데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경쟁력 있고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다른 경쟁자들을 앞지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시장에 존재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시장의 확대와 함께 동반성장한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미리 일정하게 정해진 이익을 나누는 관계가 아니라 경쟁을 통해 기여한 만큼씩 나눠가지는 관계다. 문제는 경쟁력이 없어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좀비 기업들에 있다. 효율적 기업과 좀비기업 간의 이윤 분배적 의미의 동반성장은 양자의 구분마저 모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도 없다. 그러므로 상업 세계에서 동반성장의 원리는 경쟁에 바탕을 둬야 하는 것이지 인위적인 이윤 분배 방식에 따르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중소기업 적합 품목'은 이미 폐기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변형된 형태의 진입장벽으로서 경쟁을 해치며， 중소기업이 성장하지 않고 작은 규모에 머무르려는 유인을 제공할 뿐이다. 여타 중소기업 지원정책도 대부분 그렇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어렵사리 폐기된 정책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정책은 과거의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것이다.

물가 통제 정책도 이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물가는 수요와 공급 사정을 무시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 사정은 물론 시중 유동성을 살피는 것이 순서다. 최고가격을 설정하면 공급량은 줄어들고 수요량은 늘어나 암시장이 생기고 자원배분이 왜곡된다는 사실은 이제 상식에 속한다. 로베스피에르가 우유 가격을 통제하자 프랑스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우유량이 대폭 감소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화다.

전 · 월세 상한제도 세입자가 임대주택을 구하는 일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1989년 임대차보호법 개정 당시 전 · 월세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자 임대료가 폭등했고，이에 대응하여 상한제가 논의되었지만 실행되지는 않았다.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이자제한법도 마찬가지다. 이자율을 제한하는 입법으로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저소득층과 같은 특정 범주의 사람들이 금융회사와 대출 계약을 하지 못하게 할 뿐이다.

인간 이성으로 무한한 세상의 이치를 아는 데는 한계가 있고，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경제학에도 엄연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지금 시행하거나 시행하려는 경제 정책은 기본적인 경제 원리에도 반(反)하는 것이어서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과거의 역사에서 잘 배우면 오늘의 어리석음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잘 배운다고 해도 예전의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인 것 같다. 요즘 한국의 경제정책이 그런 모습이다.

김영용 한국경제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