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 KOREA] "국방 R&D에 민간 전문가 참여시킨다"

국가과학기술위 28일 출범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 위원장은 "국방과학 분야에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기초과학 연구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27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관련 부처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국과위를 명실상부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관련 연구 · 개발(R&D) 정책과 예산 조정 권한을 갖는 국과위는 28일 대통령 직속 상설위원회로 공식 출범한다. 국과위는 내년 국가 R&D 예산 16조여원 중 국방과 인문 · 사회 분야 예산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배분 · 조정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예산 배분 조정 범위가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 타 부처와 권한 조정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김 위원장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채 출범한다"며 "그러나 과학기술 진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효율을 높이는 방향에서 의견을 모아 가겠다"고 강조했다.

국과위는 개정 과학기술기본법과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과기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기존 비상설 자문기구에서 상설 행정위원회로 격상됐다. 장관급인 김 위원장과 2명의 차관급 상임위원，7명의 비상임위원,최대 20명의 각 부처 고위 공무원단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또 민 · 군 공용 첨단기술 등 특수 연구 · 개발 사업을 위해 20여명의 전문가들로 이뤄진 '특별위원회'를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도록 했다. 각각 20명 이내 전문가로 구성한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와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도 설치한다.

국과위 행정실무를 맡는 사무처는 사무처장 밑에 1관 3국 1심의관 15개과로 구성했다. 전체 사무처 인원은 140명 규모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