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모든 혐의 부인…첫 공판에서 검찰 징역 구형까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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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은 지난 2004년부터 2006년 12월까지 정상치아 4개를 고의 발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07년 2월 치아저작점수 50점 이하인 48점으로 군 면제를 받은 MC몽은 병역브로커의 개입과 치과의사 정모씨의 이른바 ‘대가성 병역면제’ 등을 폭로하며 병역비리 관련 사건이 재기됐다.
특히 주요 골자는 MC몽이 지난 2004년 3월부터 면제에 해당하는 35번 치아를 발거한 2006년 12월 까지 웹디자인 학원 수강, 웹디자인 기능 시험, 공무원 시험, 해외 출국 등을 이유로 6차례 입영 연기를 했으며,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치아를 고의로 발거했는 것이다.
그러나 MC몽은 4개월 동안 진행된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 검찰과 첨예한 대립을 펼쳤다.
또한 그의 치과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들과 핵심 증인 정모씨 또한 법정에서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을 번복해 이 사건의 결과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8일 열린 최종 공판에서 검찰 측은 MC몽에게 실형 2년을 구형했다. 이에 변호인 측과 MC몽이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 선처를 호소하고 나서 재판부의 판결에 또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판 일지>
- 2010. 11. 11 1차 공판
검찰 : 신동현이 1998년 8월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1999년부터 2003년 까지 학업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 2004년 3월부터 웹디자인, 7급 공무원 시험 등을 이유로 또 다시 연기.
2004년 7월 치아 신경치료를 시작으로, 2006년 12월 면제 사유가 된 35번 발치까지의 정황과 치과협회 자료, 병원기록, 경찰 진술서 등을 토대로 그의 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와 병역법 위반 혐의가 입증됨.
변호인 측 : 병역 연기 사실 인정. 그러나 그것이 신동현 본인의 적극적인 의사에 의해 진행된 것이 아니며, 치아 발치 또한 치과의사의 권유에 의한 의학적 치료 차원에서 한 것일 뿐임.
- 11. 29 2차 공판
MC몽 발치와 관련, 공소시효 35번 치아를 제외한 치아를 발거한 의사들의 증인 심문.
특히 2004년 MC몽 치아 발치에 참여한 치과의사를 비롯해 록그룹 자우림의 남편 김형규도 증인 중 한명으로 참석.
46번과 47번 치아를 둘러싸고 공방전.
증인들 모두 : MC몽이 치료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음. 그러나 발치를 요구하거나 군 관련 발언은 하지 않았음.
김형규 : 경찰 조서에 있어, 짜놓은 진술 원안이 있었음. 경찰의 강압에 의해 진술. 경찰의 강압 수사 제기.
- 12. 20 3차 공판
47번 치아 발거한 치과의사 반모씨를 소개한 이모씨.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한 모 종합병원 치과의사 이모씨, 전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 군의관 이모씨 출석.
군의관 이모 씨 : 45번 상실과 관련해 실수 인정. 15번 치아 또한 치근만이 남은 상태로 염증까지 있어 상실 치아로 판정했다고 진술.
이 발언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45번이 존재한 경우로 보면 3점을 더하게 됨. 또한 15번 치아 역시 MC몽 치과치료에 관여한 의사들의 의견이 분분한 문제의 치아로, 의사 이모씨는 보존이 가능한 치아로 구분. 군의관이 15번 치아를 상실로 보지 않았다면 3점을 합산해 총 49점이 된다는 이야기.
이에 따라 검찰 측은 두 치아를 정상으로 볼 경우, 35번 치아 발거가 군 면제를 위한 결정적 증거라는 입장.
MC몽 측 : 15번이 치근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1점 또는 -2점을 받을 수 있었음. 35번을 발거하지 않았더라도 49점 또는 50점으로 군 면제에 해당. 검찰 측 반박.
- 2011. 2. 8 4차 공판
핵심 사안인 ‘35번 발치’의 고의성 여부와 발치한 의사가 증인으로 출석.
발치한 치과의사 : 의사인 내 판단에 의해 발치가 필요하다 얘기했고, MC몽은 발치에 동의. 먼저 뽑아 달라는 말은 한 적 없음. 군 면제 발언도 하지 않았음. MC몽이 첫 방문할 당시, 큰 어금니 8개(6개 파손, 2개 뿌리만 남은 상태)와 작은 어금니 2개 중 한 개 파열, 1개는 뿌리만 남은 상태로 치아 저작 점수가 50점 미만이었음.
3. 7 5차 공판
모 방송사와 인터뷰를 통해 병역 의혹을 제기, 돈 8천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치과의사 정모씨와 중간 위임인 김모 씨 증인 심문.
정씨 : 35번을 발치한 의사를 MC몽에게 소개시켜 준 것 사실. 그러나 발치 요구나, 군 발언은 한 적 없음. 다. ‘군 면제 대가로 돈 8천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도 사실 아님. 모든 정황, 혐의 부인.
3. 28 마지막 공판
검찰 : 위계공무집행방해 측면에서 볼 때 피고인 자신이 입영 연기나, 시기, 사유 등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매니저나 직원 등을 통해 전혀 모를 수 없다고 보기 어려움.
병역법 위반 측면에서, 치과의사들이 번복한 부분도 있지만 초반 진술 등이 치과학회사실조회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음. 치아의 발거 시점과 연기 시점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파열된 치아를 고의 방치, 인터넷을 통해 글을 게시 등 정황을 보면 병역면제를 목적으로한 신체 훼손으로 볼 수 있음. 2년 구형.
변호인 측 : MC몽은 전혀 입영 연기 등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고의 발치 또한 치료 목적으로 인한 치과의사 권고에 의한 것. 입영 연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고의적이지 않았고, 병역면제를 위한 발치는 없었음. 무죄 주장.
지난해 11월 11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4개월 여를 끌어온 공판은 다음달 11일 선고공판을 통해 마무리 된다.
한경닷컴 김명신 기자 s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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