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군의 합동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 307계획'을 바탕으로 국방개혁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상반기까지 법제화할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예비역 장성과 일부 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방개혁 방안을 관철한다는 계획"이라며 "법령 정비를 마치고 기본계획안이 마련되면 대통령 재가를 받아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28일 말했다. 그는 특히 "일부에서 예비역 장성 등을 통해 자신의 얘기를 대신하려는 게 아닌가 의심을 사는 대목이 있어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며 "국방개혁과 관련해 누구든 다른 건의를 하거나，지연하거나 방해하는 세력은 인사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기 전 군과 방산 시스템 개혁만큼은 완료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방개혁안 법제화는 작년쯤 했어야 하는데 상반기에 한다고 해도 빨리 하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30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근무하는 장교들을 대상으로 개혁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4월 초에는 계룡대 각군 본부에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홍영식/김우섭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