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신공항 건설계획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후보지인 밀양과 가덕도 모두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대신 김해공항 확장이 대안으로 추진될 것이란 관측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도 이런 방침을 은근히 흘리고 있다. 김해공항을 확장하면 신공항보다 비용을 6조원이나 줄일 수 있고 공항 내 군사시설은 포항공항으로 이전하면 된다는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나온다.

물론 국토해양부 입지 평가위원회의 공식 발표가 30일 예정돼 있는 만큼 최종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결론이 나오든 사업 타당성에 대한 합리적 분석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 2009년부터 2년 가까이 지역갈등만 키우고 있는 신공항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다. 사실 신공항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미 2009년 1차 평가에서도 두 후보지 모두 비용과 편익 면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일본 간사이공항의 실패사례를 참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간사이공항은 1970~1980년대에 걸쳐 22조원이나 쏟아부었지만 이용객이 적어 국제공항으로 크지 못했고 결국 새로운 생존전략을 짜고 있다. 이는 이용객이 없어 파리만 날리고 있는 국내 지방공항 사례에서도 충분히 알려진 그대로다. 신공항이라고 해서 다를 것은 없다.

이번 기회에 국책사업과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지역 이기주의의 볼모가 돼 정치 흥정의 결과에 따라 휘둘리는 지금의 잘못된 관행을 확실히 차단해야 한다. 국가의 백년대계가 무대접이니 푸대접이니 하는 지역주의의 구호에 갇혀 정치적 흥정거리로 전락하고 만다면 미래가 없을 것은 뻔하다. 이미 행정도시가 지역 표심에 끌려 지금처럼 결론지어졌고 과학벨트 프로젝트 역시 같은 이유로 마냥 표류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어떤 사업이건 경제성이 없다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국가적인 과업을 합리적 근거없이 지역간에 갈라먹기 하듯 배분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