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 신문 기사의 제목과 같은 정책이 도입되면 나타날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대출 자금에 대해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2)채무자로부터 채권자로 소득이 이전된다.

(3)저신용자들의 대출기회가 크게 늘어난다.

(4)대출을 받으려는 저신용자들은 손실을 본다.

(5)여유자금으로 대출을 해주려는 부자는 이득을 본다.


해설

대출 이자율에 상한선을 도입하면 대출 자금에 대해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여유자금으로 대출을 해주려는 사람은 이전보다 이자 수입이 감소하므로 손해를 보게 되며，결과적으로 소득이 채권자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성공한 일부 채무자에게 이전되는 현상이 생긴다. 상한선 도입으로 대출 자금에 대해 초과 수요가 발생하므로 저신용자들은 대출받기 힘들어진다.


정답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