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이달 말부터 관광단지 안에 외국인 유치를 위한 의료시설을 세울 수 있게 된다.기존 3층 이하에서만 운영할 수 있었던 직장보육시설은 5층까지 설치를 허용한다.



법제처는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위법령 특별 정비’추진 결과를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월 국가경쟁강화위원회 회의에서 법제처는 국회의 재가가 필요 없는 하위법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 486건을 4월까지 정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이중 추가적으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운전면허 간소화 관련 법령 8건을 제외한 478건은 해당 부처의 입법 절차와 법제처 심사를 마친 상태다.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된다.



다음달 부터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비롯한 각종 국가시험에 응시했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가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기존 올해까지만 할 수 있었던 관광특구내 음식점의 야외영업은 2013년까지 가능하게 된다.



5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이 있어야 세울 수 있었던 벤처기업부설연구소는 2명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된다.한부모·조손 가족의 경우는 무료로 주민등록 등·초본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