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업이 아닌 순수 경제정책도 이해관계를 풀지 못해 지지부진한 사례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서비스산업 선진화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도입과 일반의약품(OTC)의 약국 외 판매는 진척이 거의 없다.

정부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처음 발표한 것은 2008년 4월.기획재정부는 그해 5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방안을 내놓으면서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가속도가 붙는 듯했다. 병원의 설립 주체를 영리법인으로 넓혀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고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었다. 수출 중심의 성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은 같은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됐다. 전재희 전 복지부 장관은 윤증현 재정부 장관과 한 치 양보도 없는 설전을 벌이며 도입을 막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보건산업진흥원의 공동 연구에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12월 '신중 검토'를 지시해 도입을 보류시켰다. 재정부는 올해 업무 계획에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계획을 제외시켰다.

박카스와 같은 드링크류와 비타민 등 의사 처방이 필요 없는 약품을 동네 슈퍼 등에서 팔도록 하자는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도 표류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복지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미국에서는 슈퍼마켓에서 감기약을 사먹는데 한국은 어떤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논의가 되살아나는 듯했으나 이익단체의 반대로 또다시 발목이 잡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등은 기약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