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감원장이 왜 '종결자'가 되려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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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세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취임 일성은 듣기에도 민망하다. 권 원장은 엊그제 취임식에서 "금감원이 그동안 너무 온정적이었다.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 금융감독의 종결자가 되겠다"는 말을 쏟아냈다. 그러나 종결자라니! 금감원장이 무엇을 종결시키겠다는 것인지 우선 모르겠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끝내겠다는 그 무엇인가에 대해 권 원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 없다. 그러나 대체적인 액면만 보자면 금융부실의 종결자가 되겠다는 것 같은데 이말은 아무래도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최근 저축은행에서 불거진 뱅크런 사태에까지 오늘의 금융부실을 책임질 곳이 감독당국이라는 반성의 언급이라면 모르겠으되 애꿎은 금융회사들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실로 고약한 처사다. 최근 DTI 파문에서 보듯이 갈팡질팡하는 것은 당국이었지 결코 금융사들이 아니었다. 수도 없이 하늘에서 쏟아진 낙하산도 금융당국이요, 저축은행장들을 겁주면서 안해도 될 일을 시킨 것도 금융당국이었다. 저축은행의 회삿돈을 끌어다 햇살론 대출해주라고 강제한 곳도 금감원이요, 저신용자 서민 대출 늘리라고 압력을 넣은 것도 당국이다.
논란이 많은 저축은행 부실 문제만 해도 그렇다. 지금 시중은행들에 부실 저축은행을, 그것도 두세 개씩이나 떠 안기는 곳도 감독 당국이다. 대체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며 무엇을 종결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부실 저축은행을 다른 부실 저축은행에 떠넘기면서 감독기준을 그때마다 고무줄처럼 적용한 것이 감독당국 아니면 누구였다는 말인지. 저축은행 PF 부실은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논란이었는데 지금껏 대책을 미루면서 결국 곪아 터지게 만든 것도 당국이다.
석고대죄를 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종결자라느니 온정을 베풀지 않겠다느니 하는 엉뚱한 말을 떠벌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말은 정작 금융회사들부터가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시중에서 걱정하는 것은 정작 금융계의 소위 4천왕(강만수,김승유,어윤대,이팔성)은 손도 못대면서 조무래기들만 들볶는 금융감독원이 되지나 않을까 하는 점이다.
최근 저축은행에서 불거진 뱅크런 사태에까지 오늘의 금융부실을 책임질 곳이 감독당국이라는 반성의 언급이라면 모르겠으되 애꿎은 금융회사들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실로 고약한 처사다. 최근 DTI 파문에서 보듯이 갈팡질팡하는 것은 당국이었지 결코 금융사들이 아니었다. 수도 없이 하늘에서 쏟아진 낙하산도 금융당국이요, 저축은행장들을 겁주면서 안해도 될 일을 시킨 것도 금융당국이었다. 저축은행의 회삿돈을 끌어다 햇살론 대출해주라고 강제한 곳도 금감원이요, 저신용자 서민 대출 늘리라고 압력을 넣은 것도 당국이다.
논란이 많은 저축은행 부실 문제만 해도 그렇다. 지금 시중은행들에 부실 저축은행을, 그것도 두세 개씩이나 떠 안기는 곳도 감독 당국이다. 대체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며 무엇을 종결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부실 저축은행을 다른 부실 저축은행에 떠넘기면서 감독기준을 그때마다 고무줄처럼 적용한 것이 감독당국 아니면 누구였다는 말인지. 저축은행 PF 부실은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논란이었는데 지금껏 대책을 미루면서 결국 곪아 터지게 만든 것도 당국이다.
석고대죄를 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종결자라느니 온정을 베풀지 않겠다느니 하는 엉뚱한 말을 떠벌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말은 정작 금융회사들부터가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시중에서 걱정하는 것은 정작 금융계의 소위 4천왕(강만수,김승유,어윤대,이팔성)은 손도 못대면서 조무래기들만 들볶는 금융감독원이 되지나 않을까 하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