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이전 비용 16조 조달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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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부지 용도변경 추진
서울시 "환경 악화" 반대
서울시 "환경 악화" 반대
서울 용산기지와 의정부 및 동두천의 2사단 병력과 시설을 수용할 평택 미군기지 확장공사가 2015년 완공을 목표로 한창 진행되고 있다. 평택 미군기지는 기존 캠프 험프리까지 합해 1467만7686㎡에 이르고 이 가운데 용산기지와 2사단이 들어설 부지만 여의도 면적의 3.7배인 968만5950㎡에 달한다. 해외에 있는 미군기지를 포함해 단일기지로는 세계 최대 수준이다.
기지에는 8군사령부와 병영시설,기동훈련장,사격장,장군 숙소,학교,가족주택,18홀 규모 골프장,철도시설,한국군 시설 등이 들어선다. 현재 평택 미군기지 부지조성 공사는 38%,반환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정화사업은 76%의 진전을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재원조달이다. 국방부는 2004년 기지이전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만 해도 각 지역에 산재한 반환 미군기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매각해 이전비용을 조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재 각 지자체들과의 이견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12조~17조원의 가치가 있는 용산기지 부지 전체가 국가공원화를 목표로 국토해양부에 무상관리 전환돼 이전비 조달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9일 "2004년 최초 사업계획을 세울 당시엔 반환기지 매각대금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평가했다"면서 "그러나 2007년 용산기지 전체가 국가공원화를 목표로 국토부에 무상관리 전환된 이상 반환부지를 현재 용도의 지가로 평가할 때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1조~2조6000억원의 재원이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반환부지 매각대금으로 이전비를 전액 충당하기 어렵다는 것은 해당 지자체들의 반발로 이미 예고됐다. 국토부는 반환 부지에 공원을 만들고, 그중 일부를 상업용지로 바꿔 최고 50층짜리 빌딩을 짓는다는 계획이지만 서울시는 환경악화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김우섭 기자 duteronomy@hankyung.com
기지에는 8군사령부와 병영시설,기동훈련장,사격장,장군 숙소,학교,가족주택,18홀 규모 골프장,철도시설,한국군 시설 등이 들어선다. 현재 평택 미군기지 부지조성 공사는 38%,반환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정화사업은 76%의 진전을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재원조달이다. 국방부는 2004년 기지이전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만 해도 각 지역에 산재한 반환 미군기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매각해 이전비용을 조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재 각 지자체들과의 이견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12조~17조원의 가치가 있는 용산기지 부지 전체가 국가공원화를 목표로 국토해양부에 무상관리 전환돼 이전비 조달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9일 "2004년 최초 사업계획을 세울 당시엔 반환기지 매각대금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평가했다"면서 "그러나 2007년 용산기지 전체가 국가공원화를 목표로 국토부에 무상관리 전환된 이상 반환부지를 현재 용도의 지가로 평가할 때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1조~2조6000억원의 재원이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반환부지 매각대금으로 이전비를 전액 충당하기 어렵다는 것은 해당 지자체들의 반발로 이미 예고됐다. 국토부는 반환 부지에 공원을 만들고, 그중 일부를 상업용지로 바꿔 최고 50층짜리 빌딩을 짓는다는 계획이지만 서울시는 환경악화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김우섭 기자 duter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