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정부의 주택 정책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회관에서 열린 민생대책특별위원회에서다. 민생특위에 불려나온 정부 인사들은 시종 진땀을 흘렸다.

야당 의원들은 '전 · 월세 대란'의 원인이 현 정부의 주택 정책이 잘못된 데서 비롯됐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하고 전 · 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정범구 민주당 의원은 "동시다발적으로 뉴타운이나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작년 서울은 재개발로 4만8689가구가 사라지고 2만2539가구만 새로 공급돼 전 · 월세대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부가 2008년 실시한 용역 보고서에도 이 같은 사실이 지적됐는데,왜 정책에 반영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김진애 의원은 "전 · 월세난은 단발성 대책으로 해결되지 않고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땜질식으로만 대책을 내놓지 말기를 제발 간청드린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정부의 3 · 22 대책에 따른 시장 혼란을 주로 지적했다. "3 · 22 대책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기준을 두고 시장에 혼란이 대단히 많았다.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내놓은 대책"(권경석 의원)이라거나 "3 · 22 대책으로 지금의 전세대란을 막을 수 있느냐"(권택기 의원)고 따졌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창수 국토해양부 차관은 의원들의 질타에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되풀이하며 진땀을 뺐다.

한편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방교부세 재원을 기존 내국세의 19.24%에서 21.24%로 2%포인트 올려 지방 세원을 3조원가량 높이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