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름값을 낮추겠다고 만들었던 태스크포스(TF)가 감감무소식이다. 정부는 어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또 연기됐다. 장관들이 국회 민생특위에 참석하게 돼 회의가 취소됐기 때문이란 설명이지만 실상은 뾰족한 대책이 없었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가 공인회계사다. 정유사들의 원가 장부를 뒤져볼 것"이라던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의 호언장담은 어디로 가버린 것인지 서일필(鼠一匹)의 형국이다.

당초부터 업자들을 비난할 일은 아니었다. 국내 휘발유가격은 대표적인 규제 가격이다. 유류 관련세가 절반을 차지하는 가격구조부터가 문제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주 전국 주유소 보통휘발유 평균가격은 ℓ당 1946원이다. 이 가운데 우선 교통세가 529원으로 27%를 넘고,주행세와 교육세가 각각 교통세의 26%와 15%씩 붙는다. 여기에 정유사 최종판매가격의 10%인 부가가치세와 수입원유가의 3%인 관세를 포함하면 세금 비중은 47%다. 정유사의 세전공급가격 비중(48%)에 필적한다. 나머지 5%는 정유사와 주유소 마진, 그리고 유통비용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가 기업을 압박해 해법을 찾으려고 하니 문제가 풀릴 턱이 없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가격을 규제하려 들면 또 다른 부작용만 생겨날 뿐이다. 때 맞춰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유소들이 거래기업을 바꾸지못하게 정유업체들이 담합했다는 혐의로 대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려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 것은 우려되는 일이다. TF 성과가 안나오자 과징금이란 칼을 동원해 압력을 넣는 형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