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가 한국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고등훈련기 T-50을 구매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남은 해결 과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자체는 본계약에 이르는 가장 가까운 지점에 다가간 것이 맞지만 본계약에 이르기 전에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협상 쟁점은 크게 가격과 기술이전 두 가지다. 4억달러로 알려진 인도네시아 측의 예산에 맞춰 이 두 가지 요건을 어떻게 충족시키느냐에 따라 최종 승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T-50은 초음속 훈련기로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지만 대당 가격이 2500만달러에 달해 경쟁 기종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대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관계자는 "각 국가와 생산회사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경쟁 기종의 가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T-50의 기술력이 뛰어나다 보니 가격이 비쌀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며 "하지만 요구 조건에 따라 장비의 사양을 낮추는 방식으로 가격을 맞출 수도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군수 지원을 어느 수준에서 하느냐의 문제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훈련기는 각 부품마다 수명이 다르기 때문에 여유분 부품을 함께 사는 것이 관례다. 부품의 가격에 따라 전체 가격도 달라지는 것이다.

기술이전을 어느 정도 해줄 것이냐도 협상 관건이다. 기술 이전 방법에는 라이선스 생산과 절충교역이 있다. 라이선스 생산은 구매국이 우리나라의 기술을 도입해 현지 공장에서 비행기를 만드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재 우리나라는 16대 중 8대를 현지에서 라이선스 방식으로 생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절충교역은 예컨대 인도네시아가 T-50 구입을 결정하는 대신 기술이전을 요구하거나 자국산 장비 또는 부품 등의 수출 조건을 내거는 것을 말한다. 실제 2009년 거의 성사 단계로 알려졌던 아랍에미리트(UAE)와의 T-50 계약은 후속 군수 지원과 절충교역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이탈리아제 M-346에 밀렸다.

그러나 이번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다. 선정 자체가 본계약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M-346은 우리나라를 제치고 우선협상 대상자가 되긴 했지만 이후 과정에서 조건이 맞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