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는 업무 영역이 다른데도 실적개선을 이유로 수익사업에 중복 투자하고 이권을 놓고 서로 다투는 등 낭비요소가 많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민자역사 등 철도자산개발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31일 이 같이 지적했다.국토해양부장관에게는 두 기관이 업무를 중복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옛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는 2005년 철도산업 구조개혁을 실시했다.한국철도시설공단(공단)은 선로 건설 등 공익사업을,한국철도공사(공사)는 역사,역세권 부지 개발 등 수익사업을 담당하도록 역할을 분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두 기관은 기능이 분명히 구분돼 있음에도 경영실적을 올리기 위해 폐선(열차가 다니지 않는 선로) 및 역세권 개발 등에 중복 투자했다.공사는 중앙선 일부 구간 폐선부지에 레일바이크 등 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공단도 같은 구간에 대한 사업화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두 기관은 경전선 일부 구간의 복선전철화로 폐쇄되는 모 역사부지에 대해 중복으로 개발을 투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복 투자를 하면서 두 기관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중앙선 구리역의 경우 고가 선로 밑의 부지를 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가 운영하고 있음에도 공단에서는 무단사용으로 간주해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구리역을 포함한 6개 지역에서 두 기관이 운영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공사는 민자역사 운영을 위해 관리하고 있는 19개 회사의 임원 중 대다수를 퇴직 임직원으로 구성한 사실도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역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가 아닌 퇴직자의 자리보전을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민자역사 운영회사 중 하나인 L사의 경우 대표가 사업과 전혀 상관없는 법인에 연대보증을 서는 등 방만한 경영을 했지만 퇴직 임직원 출신인 감사와 임원들은 이 사실을 공사에 알리지도 않는 등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공사 사장에게 민자역사 운영회사의 이사,감사와 수행해야 할 업무에 대한 이행협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했다.또 민자역사 운영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