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백지화 후폭풍] 1년 예산 7조 지자체가 10조짜리 신공항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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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 등 독자 추진
국고낭비 논란 일 듯
국고낭비 논란 일 듯
부산시와 대구 · 경북 등이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 방침에 반발,독자적인 공항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자유치 등을 통해 공항을 건설하겠다는 생각이지만,정부의 지원없이는 신공항 건설이 불가능해 또 다른 국고낭비 논란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부산시는 다른 지자체와 공조없이 독자적으로 김해공항의 가덕도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김해공항의 작년 이용객 수가 1년 전보다 19%가 느는 등 10년 뒤에는 거의 포화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면서 "가덕도 신공항 이전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31일 말했다. 강희천 부산시 신공항유치팀장은 "현재 9명으로 구성된 팀이 정부와 협의해 민자유치를 포함,다양한 재원마련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밀양 유치를 추진했던 대구 · 경북 · 경남 · 울산 등 4개 시 · 도 시장과 지사들도 내달 초 회동을 갖고 민자유치 등을 통한 신공항 건설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김문수 대구시 기획관은 "기존의 신공항 추진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으며 공항 관련 전문가의 영입 등을 통한 독자적인 추진 플랜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섭 경남도 균형발전사업단장은 "4개 시 · 도 공조에 합의한 만큼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면서 사업 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자체들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신공항 백지화 방침'을 밝힌 정부가 신공항과 관련된 모든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데다 예비타당성 검사 등도 주관하고 있어 독자 신공항 추진이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 지역의 한 의원은 "부산시가 올해 예산(7조5722억원)보다 많은 10조8000억원에 이르는 신공항 건설비용을 정부의 도움없이 확보한다는 것은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때문에 해당지역 의원들은 법 제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 부산 지역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부산당정회의를 갖고 '국제부산공항공사법'(가칭)을 제정 발의키로 했다. 한나라당 부산시장 위원장인 김정훈 의원은 "부산은 부산대로 김해공항을 가덕도로 이전할 것"이라며 "재원은 정부가 김해공항 확장비용을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돌리면 되고 이를 위해 공사법을 만들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김태현/대구=신경원/허란 기자 hyun@hankyung.com
부산시는 다른 지자체와 공조없이 독자적으로 김해공항의 가덕도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김해공항의 작년 이용객 수가 1년 전보다 19%가 느는 등 10년 뒤에는 거의 포화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면서 "가덕도 신공항 이전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31일 말했다. 강희천 부산시 신공항유치팀장은 "현재 9명으로 구성된 팀이 정부와 협의해 민자유치를 포함,다양한 재원마련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밀양 유치를 추진했던 대구 · 경북 · 경남 · 울산 등 4개 시 · 도 시장과 지사들도 내달 초 회동을 갖고 민자유치 등을 통한 신공항 건설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김문수 대구시 기획관은 "기존의 신공항 추진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으며 공항 관련 전문가의 영입 등을 통한 독자적인 추진 플랜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섭 경남도 균형발전사업단장은 "4개 시 · 도 공조에 합의한 만큼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면서 사업 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자체들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신공항 백지화 방침'을 밝힌 정부가 신공항과 관련된 모든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데다 예비타당성 검사 등도 주관하고 있어 독자 신공항 추진이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 지역의 한 의원은 "부산시가 올해 예산(7조5722억원)보다 많은 10조8000억원에 이르는 신공항 건설비용을 정부의 도움없이 확보한다는 것은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때문에 해당지역 의원들은 법 제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 부산 지역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부산당정회의를 갖고 '국제부산공항공사법'(가칭)을 제정 발의키로 했다. 한나라당 부산시장 위원장인 김정훈 의원은 "부산은 부산대로 김해공항을 가덕도로 이전할 것"이라며 "재원은 정부가 김해공항 확장비용을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돌리면 되고 이를 위해 공사법을 만들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김태현/대구=신경원/허란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