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취득세 50%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을 메워주기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방채를 인수할 방침이다. 취득세 인하는 주택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 22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통상 금융회사들이 사들였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불편한 측면이 있었다"며 "지자체 요청에 따라 공적자금관리기금이 인수하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31일 말했다.

정부는 지방채 이자비용도 전액 보전해주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또 행정안전부가 올해 지방 재정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취득세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확보 목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