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부분적 전 · 월세 상한제 도입 계획을 백지화했다. 한나라당 당직자는 "4월 임시국회에 내놓을 한나라당의 주택임대차법개정안에 부분적 전 · 월세 상한제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당 정책위 산하 정조위원장들과 협의해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언급,제한적 도입에 힘을 실었으나 결국 도입하지 않기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전 · 월세 상한제를 주장하고 있지만,의석이 많은 한나라당이 반대함에 따라 전 · 월세 상한제 도입은 어려울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전 · 월세 대란이 고조되던 지난달 민주당이 전 · 월세 가격의 상한폭을 정하자는 전 · 월세 상한제 정책을 내놓자 정책위 산하 서민주거안정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일부 지역에만 도입하자는 '부분적 전 · 월세 상한제'를 꺼내 발표했다.

하지만 이사철이 마무리되면서 전 · 월세 상승국면이 한풀 꺾인 데다 당내에서도 직접적 가격 통제 방식의 규제는 당의 이념적 정체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반론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추진 보름 만에 방침을 바꾼 것이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가격을 정부가 강제로 규제한다는 건 자유시장 경제에 맞지 않는 제도"라며 "정부 정책의 실패를 개별 국민의 부담으로 돌리는 제도를 여당이 시행하자고 하자는 게 애초부터 난센스였다"고 지적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