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적자라는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다. 정부가 매년 적자를 메워주지 않으면 꾸려가지 못한다. 정부가 어제 건강보험 재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우선 더 이상은 국고 지원금을 늘리지 않기로 했다. 매년 나랏돈 3조~5조원이 추가로 투입되는데도 건강보험이 적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는 당연한 조치다.

건강보험은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지도 오래다. 지난해에는 1조2994억원의 적자를 내 2조2000억원 정도 남아있던 적립금에서 메워야 했다. 이대로라면 올해 적립금마저 바닥날 게 뻔하다. 정부는 지금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한다. 보험료 수입은 적은데 과잉진료와 약제비 과다지출 등으로 나가는 돈은 줄지 않으니 재정사정이 나아질 리가 없다. 건강보험 적자는 2020년 17조3000억원,2030년 49조6000억원 등 말 그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한다.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지만 정작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국고 지원방식을 사후정산제로 바꿔 지원을 더 늘리자는 한가한 타령만 내놓고 있다. 게다가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면 무상의료를 실시하자는 소리까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