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동의 월요전망대] 론스타 적격성 논란 마무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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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본지와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30일 함께 주최한 한경밀레니엄포럼에서 외환은행 최대주주인 론스타와 관련해 의미있는 발언을 했다. "투자한 측이 돈을 벌었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대목이다. 론스타를 투자자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 론스타는 투기자본이어서 은행법상 국내 은행의 지분 10% 이상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일부의 시각과는 180도 다른 인식이다. 김 위원장이 금융 관련 정부 부처의 수장이란 점을 고려하면 이 발언의 무게감은 상당하다.
정부는 2003년 외환은행에 위기가 닥쳤을 때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증자에 참여하는 방법까지 검토했다고 한다. 정부로선 할 만큼 했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 론스타가 비록 사모펀드이긴 하지만 끌고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론스타가 돈을 못 벌었다면 시끄럽게 되지 않았을 터인데 외환은행이 살아나서 '산 자의 저주'가 됐다"고 말했다.
수년간 이어져 온 론스타 논란이 이번주 결론의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여러 법무법인에 의뢰한 법률 검토가 주초에 나온다. 6일 금융위 정례회의까진 시일이 촉박해 이날 최종 결론이 나긴 쉽지 않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발언 등을 고려하면 이번주 중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큰 문제가 없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이 높다. 외환은행 노조와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금융시장에선 원 · 달러 환율이 추가 하락(원화가치 상승)할지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환율은 지난달 31일 1100원 밑으로 떨어졌다. 1000원대 환율은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처음이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더 내려가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미국이나 일본,유럽 등에 비해 탄탄하다는 것이다. 또다른 이유는 외환당국(기획재정부와 한은)이 환율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그다지 애쓰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환율이 떨어지면 원유 등의 수입물가가 하락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도 낮아지게 된다. 3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7%에 이르고 4월에도 고공행진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물가당국이기도 한 외환당국이 굳이 환율을 끌어올릴 이유가 없다는 진단이다.
물가 관련 대책회의는 이번주에도 이어진다. 재정부는 오는 8일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연다. 지식경제부가 주도하는 민 · 관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 회의도 계속된다. 하지만 재정부가 관세나 유류세를 인하하는 데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은 6일 주채무계열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주부터 은행들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는 가운데 감독당국이 이와 관련한 지침을 시사할 것으로 예상돼 주목할 만하다. 노동계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본격 시작된다. 노동계는 전셋값과 기름값 상승 등을 감안해 25% 인상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동결로 맞서고 있어 협상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경제부 차장 jdpower@hankyung.com
정부는 2003년 외환은행에 위기가 닥쳤을 때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증자에 참여하는 방법까지 검토했다고 한다. 정부로선 할 만큼 했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 론스타가 비록 사모펀드이긴 하지만 끌고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론스타가 돈을 못 벌었다면 시끄럽게 되지 않았을 터인데 외환은행이 살아나서 '산 자의 저주'가 됐다"고 말했다.
수년간 이어져 온 론스타 논란이 이번주 결론의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여러 법무법인에 의뢰한 법률 검토가 주초에 나온다. 6일 금융위 정례회의까진 시일이 촉박해 이날 최종 결론이 나긴 쉽지 않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발언 등을 고려하면 이번주 중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큰 문제가 없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이 높다. 외환은행 노조와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금융시장에선 원 · 달러 환율이 추가 하락(원화가치 상승)할지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환율은 지난달 31일 1100원 밑으로 떨어졌다. 1000원대 환율은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처음이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더 내려가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미국이나 일본,유럽 등에 비해 탄탄하다는 것이다. 또다른 이유는 외환당국(기획재정부와 한은)이 환율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그다지 애쓰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환율이 떨어지면 원유 등의 수입물가가 하락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도 낮아지게 된다. 3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7%에 이르고 4월에도 고공행진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물가당국이기도 한 외환당국이 굳이 환율을 끌어올릴 이유가 없다는 진단이다.
물가 관련 대책회의는 이번주에도 이어진다. 재정부는 오는 8일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연다. 지식경제부가 주도하는 민 · 관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 회의도 계속된다. 하지만 재정부가 관세나 유류세를 인하하는 데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은 6일 주채무계열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주부터 은행들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는 가운데 감독당국이 이와 관련한 지침을 시사할 것으로 예상돼 주목할 만하다. 노동계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본격 시작된다. 노동계는 전셋값과 기름값 상승 등을 감안해 25% 인상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동결로 맞서고 있어 협상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경제부 차장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