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총리, 통신부패 스캔들 관련자 기소로 정치적위기

[한경속보]만모한 싱 인도 총리가 지난해 제기된 ‘통신 부패 스캔들’로 정치적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다.

4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인도 중앙수사국(CBI)은 ‘2세대(2G) 통신 스캔들’을 일으킨 안디무투 라자 전 통신장관을 기소했다.인도 제2위 이동통신업체 릴라이언스텔레콤을 비롯해 스완텔레콤,유니테크 텔레콤 등 사건에 연루된 통신업체 관계자 8명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CBI는 “2008년 라자 전 장관이 2G 주파수 할당 입찰과정에서 부적격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며 “이로 인한 국고 손실이 390억달러(44조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사업 허가를 받은 업체 122개 가운데 85개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데도 라자 전 장관이 이들에게 거액을 받고 특혜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에서는 이 사건에 싱 총리가 연루됐다고 의혹을 제기해 왔다.그는 스캔들이 불거졌는데도 라자 장관에 대한 정치권의 조사요구를 무시하고 16개월이나 침묵했었다.

싱 총리는 지난 2월 침묵을 깨고 “통신주파수 배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통신부에서 독단적으로 행한 일”이라고 의혹을 공식 부정했다.하지만 그동안 쌓아온 청렴한 이미지는 큰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이다.인도 일간 더힌두는 “싱 총리가 2004년 취임했을 때 명성을 다시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싱 총리는 ‘미스터 클린’으로 불릴만큼 깨끗하고 성실한 이미지를 보여왔다.또 인도 경제를 아시아에서 세번째로 큰 규모로 키워낸 주역으로 평가 받았다.그러나 이번 스캔들로 그는 인생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고 FT는 분석했다.

이같은 정치적 불안은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FT는 “투자자들이 인도의 빠른 경제 성장이 부패와 연결돼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인도의 시장과 규제당국에 대한 신뢰도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