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대학 등록금 산정 근거가 매년 2월과 7월 공시돼 학생들이 학기 시작 전에 미리 알 수 있게 된다.대학들의 취업실적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취업률이 수시 공개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이 안에 따르면 학생들이 학기 시작 전 등록금과 산정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시기가 현행 4월과 11월에서 2월과 7월로 각각 앞당겨진다.수험생들이 대학입학 전형 전 대학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교원현황 등 25개 항목의 공시시기가 9월에서 8월로 바뀐다.결산 관련 10개 항목의 공시도 11월에서 8월로 빨라진다.

대학들의 취업률 부풀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유지취업률’(직장건강보험 가입 유지 비율)을 수시로 공시하는 방안도 마련됐다.초·중·고교 학생과 학부모가 미리 학습계획 등을 세울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교육 운영 특색사업,교과별 평가계획에 대한 공시 시기가 현행 4~5월에서 2월로 조정된다.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봉사 역량,원격강좌 현황,장애학생 지원체제 구축,국·공유재산 확보 현황 등을 공시항목에 추가했다.공개 정보가 적었던 외국인학교의 경우 수업시수·일수,입학생,교원,졸업생 진로 등을 추가로 공시하도록 했다.초·중등 정보는 학교알리미 사이트(www.schoolinfo.go.kr)에서,대학 정보는 대학알리미 사이트(www.academy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