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취득세 50% 감면을 골자로 한 '3 · 22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지 보름이 지났지만,정부와 여당은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관련법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정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시장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지방소비세율을 올려 주택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분을 메워주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율을 높여 주택 취득세 감소분을 보전해주는 안이다.

앞서 심 의장은 지난달 30일엔 지자체 세수 손실 보전을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의 19.24%에서 21.24%로 올리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가 효과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6일 만에 자진 철회했다. 여당 정책위가 취득세 인하와 관련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같은 당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정부의 취득세 인하 조치와 관련된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여권 내부에서도 조율이 쉽지 않다.

정부 내에서도 각 부처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주택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분의 추정치가 많게는 1조원 차이가 난다. 기획재정부는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원 부족분을 1조5000억원으로 잡고 있는 반면,각 시 · 도는 2조4500억원으로 예상한다. 지자체를 관할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2조1000억원으로 추산한다.

세수 보전 방식을 놓고도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재정부와 한나라당은 지자체가 부족한 세수를 지방채를 우선 발행해 보전하면 내년 예산에 이자까지 쳐서 주겠다고 제안했지만,지자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당장 올해 안에 보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정은 여당 정책위 의장과 해당부처 장 ·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8일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당정협의를 가졌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선 주택 거래가 줄어드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들어 서울시 전체 주택거래 건수(신고 기준)는 465건이었다. 이런 추세라면 이달엔 총 2000여건에 머물 전망이다. 지난달(6787건)이나 작년 4월(3736건)에 비하면 훨씬 적은 수치다. 취득세 감면 여부가 확정되지 않자 수요자들이 주택 거래를 미루고 있다는 얘기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