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따른 화력발전소 가동 확대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토의정서 등을 주도해온 일본의 이탈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교토의정서에서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미달성국에 부과하는 벌칙에서 예외를 인정해줄 것을 관계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5일 보도했다.

교토의정서는 일본이 2008~2012년 연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6% 줄이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부족해진 전력 공급을 메우기 위해 화력발전소를 더 돌리면 그만큼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한다. 폐기 예정인 후쿠시마 원전의 발전량만 화력발전소로 대체해도 1990년 일본이 배출한 온실가스의 1.8%만큼이 늘어난다는 게 일본 정부의 추산이다.

태국 방콕에서 열리고 있는 온난화 대책 유엔 실무회의에 참석 중인 미나미카와 히데키 일본 환경성 차관은 "(원전 위기로) 일본의 탄소 감축 목표가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2012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논의(포스트 교토의정서)를 겨냥해 내놓은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 삭감'이란 목표도 수정을 검토 중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전을 9기 더 늘려야 하지만 원전 신 · 증설이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또 온실가스 삭감에 원래 소극적인 미국은 물론 일본과 함께 국제적 감축 논의를 이끌어온 유럽연합(EU)에서도 기업들이 무리한 삭감 목표에 반발하고 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