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이자율 상한 年 39%

당정청, 의견 조율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이자율 상한이 연 44%에서 39%로 낮아진다.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5일 "당과 정부,청와대가 최근 회동을 갖고 이자율 상한선을 39%로 낮추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종구 당 정책위 부의장도 "당 서민특위에선 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하는 법을 발의했지만 어제 회의에서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39%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선 이자제한법으로 대부업체 등의 이자율 상한을 30%로 규정하면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려 오히려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는 데 인식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대부업법에서는 대부업체 등의 이자율 상한은 5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금융위원회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49%이던 이자율 상한을 작년 7월부터 44%로 낮췄다.

이번에 당 · 정 · 청이 추가 금리 인하에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금융위는 조만간 서민금융기반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이자율 상한선을 현재 44%에서 39%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당 서민특위가 여전히 모든 금융회사의 이자율을 30%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이자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회의에서 "최고 이자율을 30%로 내리면 서민금융 질서가 재편될 수 있다"며 "일차로 묶어 놓고 업계나 정부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준 뒤 대안을 마련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류시훈/박수진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