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빠른 경기 회복으로 세수가 늘고 지출은 줄면서 재정상태가 예상보다 호전됐다. 국가채무는 애초 전망보다 14조4000억원 줄고 통합재정수지는 흑자로 돌아섰다.

재정상태가 개선된 만큼 일각에선 기름값 인하와 관련,정부가 정유사들에 고통 분담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세금 인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0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지난해 연간 총지출에서 총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6조7000억원으로 흑자로 돌아섰다고 5일 발표했다. 작년 국가 총수입은 270조9000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8조7000억원 증가한 반면 총지출은 254억2000억원으로 10조원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34조3000억원이 개선된 것이다. 당초 정부는 2조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수입도 예상보다 7조4000억원 더 걷혔다. 유류세에 속하는 교통세를 포함해 개별소비세 등에서 2조5000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정부의 순(純)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대상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지)도 나아졌다. 지난해 13조원의 적자가 발생했지만 예상치(30조1000억원)보다는 선방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 · 세출 결산에서는 총세입 261조2000억원，총세출 248조7000억원으로 12조5000억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다.

이날 소비자시민모임은 "정부가 경기 회복으로 세수가 늘어나는데도 정작 기름값 인상에 따른 국민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유사 관계자도 "재정 여건이 개선된 만큼 유류세 인하 여력이 커졌다"고 말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