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한·미 FTA 오류 많아"…정부에 원안 폐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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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우선처리" 정부 입장과 배치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위원장은 6일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기존 비준안을 철회하고 추가 협상안까지 포함한 협정문을 국회에 다시 제출해줄 것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남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 유럽연합(EU) FTA 번역 오류를 거론한 뒤 "한 · 미 FTA도 오류가 많을 것이며,결국 정부도 원안을 철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그동안 정부가 비준동의안 원안이 외통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 중인 만큼 원안을 우선 처리하고 추가 협상안을 분리 처리해 달라고 요청해온 것과는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실제로 한 · 미 FTA 비준안이 철회될 경우 2008년 12월 여야가 물리적 충돌 끝에 강행 처리된 원안은 폐기되고 추가 협상문이 포함된 병합안에 대한 상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남 위원장은 "한 · 미 FTA 처리는 미국 의회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처리해도 된다는 입장"이라며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
남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 유럽연합(EU) FTA 번역 오류를 거론한 뒤 "한 · 미 FTA도 오류가 많을 것이며,결국 정부도 원안을 철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그동안 정부가 비준동의안 원안이 외통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 중인 만큼 원안을 우선 처리하고 추가 협상안을 분리 처리해 달라고 요청해온 것과는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실제로 한 · 미 FTA 비준안이 철회될 경우 2008년 12월 여야가 물리적 충돌 끝에 강행 처리된 원안은 폐기되고 추가 협상문이 포함된 병합안에 대한 상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남 위원장은 "한 · 미 FTA 처리는 미국 의회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처리해도 된다는 입장"이라며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