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된 오후 세션에 참여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북한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10년 후 정세를 좌우할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태도를 바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내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농업 관리방식 바꿔 식량난 해결해야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은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까지 바꾸는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했지만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식량문제는 북한 체제 유지의 '뇌관'"이라며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선 다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新경협모델'로 북 광물자원 개발해야

정우진 에너지경제연구원 자원개발연구실장은 "북한 자원은 남북 협력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분야"라며 "중국 기업들이 선점하기 전에 남북이 새로운 경협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북한 광공업은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2.1%를 차지하는 등 부존량이 풍부하지만 설비가 노후되고 인프라와 전력이 부족해 광산 가동률은 30%에도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광물자원공사의 황해도 흑연탄광 개발 투자 등이 한때 이뤄졌으나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대부분 중단됐다"며 "반면 중국 기업이 개발에 뛰어드는 등 북 · 중 간 협력은 이미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 중 · 일 3국,북 SOC 개발해야

이상준 국토연구원 한반도 · 글로벌국토전략센터장은 "북한 SOC 개발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북한의 불안정한 내부 상황과 SOC 개발에 대한 인식"이라고 발표했다.

투자 재원의 조달 문제도 제기했다. 북한은 2020년까지 SOC 핵심 개발에만 40조원(350억달러)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북한 SOC 개발을 한 · 중 · 일 3국의 협력 시범사업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광물자원 등 경제성 있는 사업과 주변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자금 등을 연계한 소규모 초국경 협력 방안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북 개혁 · 개방 둘러싸고 설전

전문가들은 북한의 개혁 · 개방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북한의 체제와 경제적 현실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향후 전망은 다소 어둡다고 내다봤다. 그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기대하는 것보다 해가 서쪽에서 뜨길 바라는 게 더 낫겠다"며 "겉으로는 군부가 개혁과 개방을 추구한다지만 사실 경협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려는 게 북한의 계산"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강일 옌볜대 교수는 "북한이 개방에 나설 수 있도록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북한이 스스로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중국"이라며 "한반도 문제에 있어선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중국이 위에서 아래로 개방한 것과는 달리 북한의 개방은 아래에서 위로 진척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은/김희경/허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