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감원장 "대기업 계열사 여신 우대 관행은 잘못"

"LIG 대주주 위법 있으면 제재"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사진)은 7일 "은행이 대기업 신용위험평가나 여신심사 때 (계열사를) 우대해주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말했다.

권 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LIG그룹의 부실 계열사 '꼬리 자르기' 논란을 언급하면서 "은행의 잘못된 여신 관행이 산업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미친 사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장은 "대기업 계열의 건설사라는 이유로 신용위험평가와 여신심사에서 우대해주면 중견 건설업체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공정한 경쟁에도 위배된다"며 "이번 건을 계기로 은행의 여신관행이 시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LIG건설이 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직전 기업어음(CP)을 발행한 데 대한 비난여론이 일자 지난 4일부터 LIG손해보험,LIG투자증권과 CP를 중개한 우리투자증권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이다. 권 원장은 "그룹 차원의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CP 판매 과정에서 부실 가능성을 사전에 알았는지,불완전 판매가 있었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며 "법규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한 제재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경기 침체로 다른 그룹들이 회생절차를 통해 부실 건설사를 정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우선 채권은행들이 6월까지 실시하는 기업신용위험평가에서 개별기업 고유의 리스크요인을 엄정하게 평가하도록 지도하겠다는 것이다.

권 원장은 "그룹 소속 건설사로부터는 대주주 등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자금지원 또는 유상증자 계획을 제시할 때 불이행 시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확약서 등을 받을 것"이라며 "그런 경우에만 (은행들이) 지원 가능성을 예외적으로 감안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 카드사 등 금융회사의 과당경쟁 조짐과 관련,제재를 가하기보다는 지도와 컨설팅 쪽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 은행의 혁신적,창의적 경쟁은 보장하되 출혈을 동반하는 과도한 외형성장은 경영전반에 리스크를 확대시킬 우려가 있어 종합검사를 통해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금융회사는 임직원 구조로 볼 때 단기성과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당국이 나서야 과당경쟁을 막을 수 있다"며 "(카드사의 경우)모집인을 잡아서 과징금을 부과해봤자 소용이 없고，6개월 정도 카드발급 실적과 서류를 받아 분석한 뒤 신용도 낮은 사람에게 카드를 발급하는 등 문제가 드러나면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조만간 카드발급 및 자격심사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서 신용카드의 남발을 차단할 방침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