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일반 서민들이 쉽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전국 사회복지관에 상주 변호사를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8일 "내년부터 기존의 사법연수원생 외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생들이 신규 변호사로 대거 배출되면서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게 된다"며 "그만큼 일반 국민에게 법률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지만 제한된 운영으로 인해 일반 국민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국에 퍼져 있는 사회복지관에 변호사를 상주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의 사회복지관 수는 400여개에 달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서민들의 '법률주치의'로 고용되는 변호사들은 법률상담,정보제공,법교육,법률구조 및 범죄피해자 구조 알선,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등 기본적인 법률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게 된다. 법무부는 내년 제도 시행 전 시범 단계로 앞으로 몇 달간 공익법무관 3명을 서울시내 구청 등에 파견해 일반 법률 상담을 수행하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분야를 점검하게 된다.

법무부는 또 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법률서비스 분야와 수요,필요한 연간 예산과 지원 방식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법무부는 공익법무관들의 시범 업무와 연구용역 결과를 종합해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면 공익 변호사 숫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률서비스 수요에 따라 전국 사회복지관 1곳당 1명을 전담 배치할 것인지 사회복지관 여러 곳을 권역별로 묶어 1명씩 둘 것인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변호사들의 프로보노(재능기부) 차원이라 일반 법률사무소 수준의 연봉을 책정하긴 어렵다"며 "변호사 고용에 드는 비용을 법무부가 맡을지,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지 등 구체적인 문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