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취득세 50% 감면 조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진통을 겪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를 중앙정부가 인수해주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지만 지자체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핵심 쟁점은 취득세 감소분 보전 규모다. 정부는 "취득세 감면으로 발생하는 지자체 예산 부족분을 보전해주겠다"는 입장인 반면 지자체들은 "연말까지 발생하는 취득세 감면분 전액을 보전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태스크포스에 참여 중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취득세가 줄어들면 부동산 거래가 더 늘어 세수증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금감면분을 전액 보전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올해 예산을 짤 때 사용했던 세수 추계를 기준으로 실제 세수와의 부족분을 보전해 주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지자체들은 감면이 끝나는 내년 이후의 거래가 올해로 앞당겨지는 효과가 발생하는 만큼 세수감소분 전액을 보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이견은 정부가 지자체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선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이미 발표된 취득세 감면이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수 있기 때문이다. 구본진 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차관보)은 “아직까지 이견을 좁혀야 할 부분이 있지만‘ 지방재정 보전 검토 태스크포스(TF)’에서 이번 주말까지는 최종 방안을 내놓을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재정부 예산실에서 난색을 표했던 지방소비세 인상 등의 파격적인 카드가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

행안위 간사인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은 “지방 재정의 중요 세원인 취득세 문제는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했어야 했다”며 “4월 국회에서 (취득세 인하)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병수 한나라당 최고위원도 “정부의 취득세 감면은 옳은 정책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행안위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취약한 지방 재정을 악화시키는 악법”이라며 “당론으로 취득세 인하 반대 방침을 정했다”고 강조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태스크포스의 보전 방안을 받아들이면 정치권이 반대할 이유가 사라질 것”이라며 “지자체 설득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욱진/김형호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