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관세 없애 물가 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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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대책회의
빵,라면 등 가공 식품의 주원료인 밀가루 할당관세가 2.5%에서 0%로 낮아진다. 국제 곡물가격 급등에 따른 원가 부담을 관세로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닭고기와 산란용 닭에 대해서도 일정 수량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쌀 배추 마늘 고등어 등 생활물가와 직결되는 11개 품목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라며 "할당관세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으로 나중에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가공식품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철저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높은 국제곡물가격 수준이 지속돼 국내 물가여건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밀,원당,대두 등 주요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추가 인하를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닭고기는 계절적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닭고기 6만t과 산란용 닭 100마리에 한해 현행 20%인 할당관세를 무관세로 바꿔 적용하기로 했다. 사과와 배도 햇과일 출하 전까지 농협 보유물량(각각 7000t,8000t)을 집중 방출할 예정이다. 쌀은 이미 발표한 10만t을 조기 방출하고 단체급식 등을 대상으로 추가로 방출키로 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는 동시에 휘발유 · 경유 등 기름 가격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임 차관은 "유가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인식해 국제유가 추이와 유류세 인하의 실효성 등 여러 측면을 감안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할 것"이라며 "아울러 정유사의 기름값 인하가 주유소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